교육 >

교육당국 고무줄식 교사 채용인원 산출 논란

내년 서울시내 초등교사 채용 741명 급감...정부정책따라 묻지마 증원 
교육당국이 교사 채용 인원을 급격하게 늘리거나 줄이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전년까지는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을 고려해 교사 채용 규모를 대폭 늘렸다가 미발령 적체인원이 증가하자 올해 급작스럽게 채용 인원을 줄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2018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예정과목과 선발예정인원’을 사전 예고하고 내년 유치원교사와 전문상담 교사 채용을 확대해 모두 1046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2017학년도 채용인원 1603명보다 557명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채용 인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나오고 있다. 신규교사 선발 인원은 서울 전체 초등교원의 정원 규모에서 학생수에 따라 부여되지만 올해의 경우 초등교원 분야에서 지나치게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지역은 2016학년도부터 초등교원 정원을 381명, 2017학년도 351명, 2018학년도 292명씩 감축했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감축인원 741명은 기존 감축인원의 2배를 웃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신규교사 선발 인원은 정원증감, 정년퇴직자 및 명예퇴직자 수, 휴직·복직 예정자에 따라 예측하는데 사실상 이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한 교육부 요구에 따라 선발인원을 수요인원보다 확대해 왔다"며 "현재 2016학년도 신규임용합격자도 올해 말까지 수용이 불가하고 2017학년도 신규임용대기자를 포함, 998명이 적체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018학년도 신규교사 선발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교육부에 정원 증원 요청과 유지를 요구했으나 292명 감축을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교육부 측은 "지난해까지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 채용 확대를 권고한 것은 맞다"면서도 "교원 채용 최종 결정권은 각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며 선을 그었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교육청은 뒤늦게 내년 초등학교 교사 채용인원 확대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 교육부에서 감축을 통보받은 292명을 추가 채용, 채용 예정 105명에 더해 모두 397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추후 정부가 추진하는 1교실 2교사제와 기간제교사 채용 등을 고려하면 미발령 적체인원을 감안해도 임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아직 시작되지 않은 정책을 고려해 미리 인원을 증원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특히 김경성 서울교대 총장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학년도에 전년의 12.5%인 105명의 초등교사만 선발하는데 올해 초등교사임용시험을 보는 서울교대 인원 395명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며 "교대 정원보다 교원을 적게 임용하는 경우는 처음으로, 교육당국이 수요예측에 실패하면서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