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미, 합법이민도 대폭 줄인다..영주권 50% 감축

【뉴욕=정지원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법이민도 대폭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족과 결합하는 형태의 미 영주권 발급 건수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인 데이비드 퍼듀 의원(조지아)과 톰 코튼 의원(아칸소)이 동석했다. 퍼듀와 코튼은 지난 2월 ‘가족결합에 의한 영주권 발급 제한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가족이 먼저 미국에 와 있는 이민자들이 모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해 이뤄지는 영주권 발급을 지금보다 절반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난민 입국 허용도 지금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고 이민자 비율이 낮은 국가에 비자를 우선적으로 배정했던 정책도 폐기하는 내용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불법이민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지만 합법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정책을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퍼듀 의원은 “우리는 현재 연간 100만명에게 가족초청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다”며 “이는 너무 과다한 숫자다. 앞으로 연간 영주권 발급 건수를 60만장으로 줄이고 10년내 50만장선까지 내려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15년 그린카드 발급자는 105만1031명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오하이오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을 위한 새 이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보수파 상원의원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50년만에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가족 초청 이민을 근절하는 대신, 미 경제에 도움이 되는 특정 기술을 보유하거나 영어 능통자 등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합법이민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미 백악관은 “기술을 인정받아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의 비중은 15명 중 한 명 꼴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시스템은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에게 우선권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반이민 정책이 미 경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jjung72@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