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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부동산 급등은 머니게임 탓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겠다"

김수현 靑수석 "참여정부 실패 되풀이 없다"
"강남 부동산 급등은 머니게임 탓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겠다"

문재인정부가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앙등)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고강도 규제책을 담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대한 굳은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정책이 참여정부의 재판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쿨하게' 인정했다. 이번 정책을 2007년 1월 내놨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정책을 일시에 시행한 것이라고 규정하고는 "당시 기존의 수요억제.공급확대에 유동성규제를 합쳐 결국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켰고 최악의 파국은 면했다"면서 이른바 '시장관리'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사진)은 3일 춘추관에서 "새 정부에 부동산 가격 문제보다 중요한 건 없다"면서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최소 5년간 부동산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데 대해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부동산정책 실무를 주도했던 김 수석은 당시 시장상황을 회고하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굳건히 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17번이나 발표했음에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 새로운 유동성 국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꼬집으며 현 시장상황에 대해서도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앙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수요·공급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과도한 양적완화에 따른 '머니게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고강도 대출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피력한 셈이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서 공급과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이 빠진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 문제가 수요.공급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전제한 김 수석은 "지난 3년간 공급된 주택량은 단군이래 최대다. 한쪽에서 불이 나서 진화해야 하는데 집을 짓지 않느냐고 묻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큰불을 끌 때다. 잔불은 추후 판단해야 한다"며 "불이 꺼지면 적절한 형식과 적절한 장소.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보유세와 관련해선 "양도세 중과는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보유세는 정규소득에서 내는 만큼 조세저항이 심하다"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누진 구조의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여기에 손을 대는 것은 상당한 우려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후 보유세 인상도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김 수석은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기를 내년 4월로 잡은 데 대해 "내년 봄 이사철까지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의미"라며 "양도세의 가장 큰 부작용은 동결이다. 안 팔면 그만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