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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갑질논란 근본 원인은 권한집중"

軍 갑질 이유와 해법, 공관병 갑질 의혹 상당수 사실로 드러나 국민 분노
"지휘관 왕같은 권한 가져..해법 일벌백계 뿐이지만 실제론 대부분 흐지부지"
軍인권도 지휘관에 유리, 가해자 처벌 관심 가져야
한미연합사령부 찾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빈센트 브룩스 연합사령관 및 한·미 장병들과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연합사령부 찾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빈센트 브룩스 연합사령관 및 한·미 장병들과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 상당수가 군 당국의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나면서 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은 분노와 불신으로 가득찼다.

국방부는 4일 박 사령관과 부인의 '갑질' 의혹 상당수가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군 당국이 고급 장교의 비위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끊이지 않는 군 내부의 '갑질'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빨간약(단기 미봉책)을 바르기보다 메스를 들어 잘라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군내 갑질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군대가 마치 지휘관 개인의 왕국처럼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지휘관에게 왕처럼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내부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군내에서 인권을 감시할 조직인 헌병, 군검찰, 감찰 등이 자신의 지휘권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지휘관의 폭정을 사전에 볼 수 있음에도 제동을 걸 수 없는 것"이라면서 "결국 내부적 자정능력이 전혀 없는 군 조직은 외양간이 털리고 난 뒤 수리만 하는 격으로 후속조치에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취임 후 2작전사령관과 직속 부하인 39사단장의 갑질은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문제는 후속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뜻이다.

김 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군내 권력 관계에서 오는 '갑질'을 감시하고 사전 차단하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면서 "최종적 수단은 강력하게 '일벌백계'하는 수밖에 없지만, 이 또한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군내 갑질행위 가해자의 처벌이 약한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이 군과 사회가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사령관의 경우 지난해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게 경고를 받고도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문제의 초점이 절대자인 '지휘관'에게 집중돼 있고 사회는 '피해자'에 맞춰져 있다보니, 군에서 피해자의 인권은 지휘관의 지휘권보다 가벼운 것으로 취급된다'는 게 군인권을 바라보는 예비역들의 생각이다.

김 소장은 "이번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진 후 군의 가해자 처벌에 모두가 관심있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