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무역수지 보고서 FTA 활용도 제고 필요
3년 새 40% 이상 급감한 대(對)중 무역수지 흑자폭을 회복하기 위해선 2002년 이후 주력 수출 품목을 반도체와 자동차부품으로 전환했던 것처럼 수출 품목의 다양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으로부터 나왔다.
중국의 소득수준이 상승하면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한국의 공급능력과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연구원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제고와 소비자 분야의 관세 인하 재협상을 통해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EP 양평섭 선임연구위원과 박민숙 전문연구원이 4일 발표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변화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1993년 12억달러에서 2013년 628억달러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3년 사이 흐름은 정반대다. 2013년 628억달러이던 무역수지 흑자는 2016년 375억달러로 3년 사이 40.3% 감소했다. 한·중 교역액 대비 흑자 비율도 1993년 13.5%에서 2004년 25.4%, 2013년 27.4%로 확대됐다가 2016년 17.7%로 급감해 3년 새 9.7%포인트 줄었다.
이들 연구원은 대중 무역흑자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중국의 수입대체 추진 정책과 가공무역 규제, 중국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의 현지 생산 확대,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 등이 복잡하게 얽힌 탓"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중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내수 중심 성장전략을 도모하며 자본재.중간재 중심으로 자국제품을 쓰게 하고 있다.
부품이나 소재 같은 중간재로 대중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한국으로선 타격이 불가피했던 셈이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2004년 이후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 자급률을 확대하고 있다. 이 탓에 한국의 가공무역용 수출 역시 연평균 두자릿수 이상 감소하고 있다.
실제 한국의 가공무역용 수출은 2015∼2016년 연평균 14.9%씩 줄었다. 문제는 한국 입장에서 가공무역은 대중 수출의 44.9%(2016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 탓에 이들 연구원은 대중 무역 흑자 규모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구원은 "지난 2004년에도 한국무역협회가 2010년대에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이란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2002년 이후 반도체, 이동통신기기, 자동차부품 등이 새로운 대중국 주력 수출 품목으로 부상했다"며 "중국 소득수준 향상과 소비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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