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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여론 '생각보다 우호적', 민주당 '갈라치기 전략' 재가동?

국민의당·바른정당 협상 여지
'갈라치기 전략 재연?'

'부자 증세'가 하반기 정국의 최대쟁점 중 하나로 부상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야권이 현재로서는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결사반대의 자유한국당과 달리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어 정부조직법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때 효과를 본 '갈라치기 전략'이 재가동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증세에 대한 여론이 생각보다 우호적인 만큼 당분간 추이를 좀 더 지켜본 뒤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도 늦지 않다고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증세에 대해 야권은 겉으로는 모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온도차도 감지된다. 자유한국당은 '증세 불가' 입장이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앞서 19대 대선에서도 증세를 공약에 포함시켰었다.

'여소야대(與小野大)'에서 세법개정안 의결을 위해 야권의 협조가 불가피한 민주당으로서는 희망적인 대목으로 '분리 대응'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당 의석수(120석)에 야권으로부터 최소 30석의 찬성표를 끌어들여야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물론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국민의당은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 문제 해소라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100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요재원 마련 등 향후 재정소요 및 조달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