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발표전 매매계약자 기존 대출한도 적용"

금융당국, 실수요자 구제키로

금융당국은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무주택자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사실을 증명할 경우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한도를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은행에 대출금액 신청 접수를 완료하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이에 준하는 차주는 투기지역에 관한 사항 적용을 배제하는 조치가 이번에 변경 예고한 감독규정에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준하는 차주란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입한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LTV 60∼70%, DTI 50%를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투기수요 억제라는 투기지역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칙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금융회사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김홍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