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패러다임 전환 필요..은행의 사회적 책무 강화해야

포럼금융연구회 발족 세미나

"금융산업만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이 함께 가는 금융으로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포용금융연구회장)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포용금융연구회 발족 세미나에서 '포용금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포용금융은 새 정부의 국정방향인 포용적 복지를 금융에 적용한 것이다.

김 교수는 "현재 금융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의 민주화를 통해 상위 10%를 위한 금융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금융지주 등이 올해 상반기 1조원이 넘는 이익을 올렸으나 국민 경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데는 금융사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2% 가격으로 금융을 살 수 있는 반면,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20%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 "가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자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용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금융산업이 경제를 선도한다'는 주장을 수용하면서 금융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만을 강조했고, 결과적으로 금융의 공공성이 줄곧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금융산업이 전성기를 누리는 가운데 한국 사회가 '헬조선'이 된 데는 정부가 금융의 공공성을 외면한 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라고 권고한 영향이 크다"며 "은행은 인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은행의 사회적 책무성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경륭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발전국가에서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과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사민주의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국가사회경제조정회의, 노사민정위원회, 사회갈등조정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해 '한국의 비극(Korea Tragedy)'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mail] 윤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