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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위한 '자막 제공' 의무화"… 관련 개정안 발의

"청각장애인 위한 '자막 제공' 의무화"… 관련 개정안 발의

장애인들에게 영화 관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한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청각장애인에 대한 자막 등 편의 제공 의무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사진)은 한국 영화, 연극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공을 의무화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중 청각장애인은 29만1000명으로 지체장애인 다음으로 많다.
지체장애인의 영화·공연 관람을 위한 좌석 및 이동로 등의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구비돼 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영화, 연극의 자막은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공을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담보하는 한편, 자막 제작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신 의원은 "청각장애인도 한국영화, 공연을 감상할 권리가 있다"며 "제작, 판매, 상영 및 공연 등 모든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