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속전속결 개헌안 마련 나서.. 4년 중임제로 가닥 잡을듯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시계'가 본격 작동했다.
다음달 말 발의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 문 대통령의 '대통령 독자 개헌안' 마련 지시가 나간 지 하루 만인 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속전속결로 개헌안 준비에 착수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과 국회 개헌안이 경쟁적 구도를 형성하면서, 지지부진한 여야 개헌 협상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주도하게 된 정책기획위원회의 정해구위원장은 7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준비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개헌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면서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심의 등을 감안하면 이달 말엔 여야 합의를 거쳐 늦어도 3월20일께까지는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 2월말 여야 합의.3월말 발의와 6월 투표라는 '개헌 시간표'를 제시했다. 만일 국회 합의가 지체될 경우,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헌준비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정해구 위원장은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 "기자회견에선 일정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책기획위는 당초 국정과제를 총괄하고 중장기 전략을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일종의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다. 이번엔 대통령 독자 개헌안 마련이란 중책을 맡게 됐다. 정 위원장은 자치분권 및 국민기본권 강화는 물론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개헌안 검토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의 '핵'인 권력구조개편은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크고 개헌의 파급효과도 가장 큰 분야가 아닐 수 없다. 정 위원장은 일단, 권력구조개편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안을 마련하되, 최종 발의안에 포함될지는 문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권력구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상태다. 일단 문 대통령이 선호한다는 의사를 밝힌 데다 여당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이부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가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논의 등을 거치며 공감대가 형성되고 의견 접근이 이뤄지면 권력구조든 무엇이든 개헌안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여론에 공감대가 없다면 권력구조 개편안이 빠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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