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닻 올랐다

정부 전파법 개정안 최종검토.. 이르면 내달 5G 주파수
할당 방식 확정.발표 예정.. "3.5㎓ 경쟁 치열할 것"

정부가 오는 6월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주파수 할당방안 등이 담긴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조기 상용화를 향한 닻을 올린 셈이다. 이르면 다음 달 5G 주파수 할당 방식이 확정.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망 용도인 3.5㎓ 할당 방식 및 메가헤르츠(㎒)당 단가 산정 기준 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주파수 할당을 위한 기준 및 산정방식을 전면 개편, 5G용 3.5㎓와 28㎓ 등 초고주파수 대역 할당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정비 작업을 최근 마무리 했다. 내부 승인이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4월 중순 공청회를 거쳐 5월에 5G 주파수 할당 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공고에는 경매를 실시할 주파수 대역과 최저경쟁가격 등이 담기며, 이동통신3사는 5G 전략에 따라 원하는 대역과 범위를 신청하게 된다.

경매 대상은 3.5㎓(기가헤르츠)와 28㎓ 대역이다.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3.5㎓와 28㎓ 대역에서 각각 300㎒(메가헤르츠), 3㎓(3000㎒) 할당을 검토 중"이라며 "최종 결정 단계에서 대역폭이 좀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는 28㎓ 대역과 달리 3.5㎓ 대역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28㎓보다 전파도달거리가 긴 3.5㎓를 전국망 서비스로 이용할 예정이다. 앞서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타사의 전략까지 언급할 수는 없지만, 국내 이통사들은 3.5㎓를 전국망으로 구축키로 결정했다"며 "그동안 삼성전자는 미국 버라이즌 등을 고려해 28㎓를, 화웨이는 3.5㎓에 각각 집중해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를 개발했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단말 및 주파수 전략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전국망 용도인 3.5㎓의 경우, 대역폭을 최대 100㎒까지 나눌 수 있다. 즉 정부가 각각의 대역폭을 블록(block) 단위로 나눠 경매를 실시할 수 있게된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오는 20일 세계 최초로 5G 주파수 경매를 시작하는 영국을 포함해 각 국가별로 주파수 상황에 맞게 수요가 있는 대역폭을 할당할 수 있도록 3GPP(세계이동통신표준화기구) 복수표준이 만들어진 상태"라며 "최소 10㎒나 20.40.50.80.100㎒ 단위로 쪼개 블록을 구성하거나 100㎒와 20㎒를 묶어 쓰는 형태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기명 블록경매(CCA)'을 활용해 이통사가 주파수 블록의 개수와 위치 등을 원하는 대로 구성해 입찰할 수 있는 셈이다.

국책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도 최근 관련 보고서를 통해 "5G는 신규 초고주파 대역을 공급하기 때문에 무기명 블록경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측은 "KISDI 보고서까지 포함해 마련한 주파수 할당방안 초안을 장.차관급에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특정 방식을 확정했다고 공언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통업계는 5G 서비스 경쟁력과 직결되는 주파수 경매 전략을 마련 중이다.

특히 3.5㎓ 대역폭 300㎒의 경우, 이통3사가 100㎒ 씩 나눠서 가져가는 방안과 특정업체가 50㎒를 추가로 가져가 우위를 점하는 안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신경전이 치열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국 오프컴이 도입한 주파수 보유 총량제한을 포함해 ㎒당 단가 산정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5G의 핵심인 초고속(20Gbps) 연결을 구현하려면 특정 주파수의 100~120㎒ 폭 전체를 한 업체가 통째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