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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내년부터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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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 185곳 대상 위반땐 제재조항 적용.. 코스닥은 추후 도입 검토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 말 현재 연결기준 총 185개사가 대상이다. 공시규정상 대규모법인에 해당돼 수시공시 의무를 강화한다.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이사 중 과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 의무 등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적용한다.

제도 운영 성과 등을 보고 20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의무화를 추진한다.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는 공시제도 도입 시기 등을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10대 핵심원칙별 준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등이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회사의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의안 등 관련 정보 제공의 충실성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공시, 허위공시 등에 대한 공시규정상 제재조항 적용도 추진한다. 부실 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추가 검토한다.

오는 5월 중 기업기배구조 공시제도 개선방안 관련 설명회를 열고, 7월에는 핵심원칙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9월 공시규정을 개정한다. 12월에는 2019년 5월 예정 공시를 대비해 상장법인 공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보고서 작성 실무사례 설명회도 개최한다.


앞서 2017년 3월 기업경영 투명성 및 시장의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가 도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공시 제도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중장기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그동안 자율공시만으로는 회사의 의사결정 체계나 내부통제장치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제공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2017년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기업은 총 70개사로 전체 상장사 756개사의 9.3%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