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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북한연구

주요 국책기관 연구 현황은
2014년 '통일대박'때 증가.. 이후 관계 악화되며 줄었다가 최근 한반도 훈풍에 다시 증가
한반도 특수한 상황이지만 北경제 등 정보 축적 지지부진. 장기적 관점서 연구 계속해야
정권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북한연구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경제분야를 포함해 국내 북한 관련 연구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연구기관들이 북한 연구 필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했지만 남북 관계 등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면서 연구 결과물이 축적되지 못하고 단편적 연구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4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 후 대(對)북한 연구가 활기를 띠다가 이후 남북 관계가 악화되자 연구실적도 덩달아 감소세다.

다만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예고되면서 북한 관련 연구가 또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연구로 연구성과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파이낸셜뉴스가 1일 최근 4년간 공개된 실적을 중심으로 '주요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의 북한 경제 관련 연구'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 4곳이다. 정부 영향력이 미치는 국책.공공기관이거나 공적기능을 가진 중앙은행이다. 조사기간은 박 전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언급 이후인 2014년 초부터 3월 30일까지다. 연구실적은 공개된 내용으로 제한했다.

조사 결과 2014년에는 주요 기관들의 북한 관련 연구가 활기를 띤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 미사일 훈련으로 지난 2016년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자 북한 관련 연구도 눈의 띄게 감소했다.

정부 '싱크탱크'로 불리는 KDI의 2014년부터 3월 30일까지 북한 경제 관련 연구실적은 총 18건이다. KDI가 매월 발간하는 북한의 경제 동향을 분석한 'KDI북한경제 리뷰'는 제외했다.

연도별로 2014년 5건(연구보고서 1, 정책연구시리즈 1, 기타 보고서 1, 정책포럼 1, 포커스 1), 2015년 8건(정책연구시리즈 3, 기타보고서 1, 연구자료 1, 포커스 2, 정책포럼 1), 2016년 5건(정책연구시리즈 2, 포커스 2, 기타보고서 1), 2017년 0건이다. 2014년부터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까지 북한 경제 연구가 활기를 띠다 남북 관계가 악화된 2017년에는 아예 북한 경제 연구실적이 없다.

산업연구원의 북한 관련 연구실적은 총 13건이다. 2014년 6건(연구보고서 1, 연구자료 3, 정책자료 2)으로 활기를 띠다가 2015년 3건(정책자료), 2016년 2건(연구보고서 1, 연구자료 1), 2017년 2건(정책자료) 등으로 줄었다. 한은의 북한 관련 연구실적은 총 7건이다. 2014년에는 총 4건이다. 남북 관계가 악화된 2015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건씩에 그친다.

통일 시대 준비 차원에서 '금융 싱크탱크'인 연구소를 설립했다가 최근 사실상 축소한 기관도 있다. 남북협력기금 운영기관인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4년 '북한개발연구센터'를 개소했다. 하지만 최근 연구진을 이끌던 A교수를 비롯해 연구진이 이탈하면서 연구소 기능은 축소한 상태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자 이들 연구기관은 북한 경제 연구를 재개하는 분위기다.

KDI와 국토연구원은 2월 28일 서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에서 '2018 북한 경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 연구 동향'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는 '북한경제 부문'과 '북한 국토.인프라 부문'으로 나뉘며 각 세션은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국책 및 금융 연구기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남북은 특수한 상황이다보니 정세가 변하면 관련 연구도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면서도 "중립적이고 독립적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연구기관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