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다시 열리면 경제효과 3兆이상

남북 훈풍에 경협 기대감 확산
대규모 경협지구 조성되거나 금강산 관광 재개될 경우 금융.내수에도 긍정적 영향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미리 설정된 의제에는 경제분야가 빠져 있지만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에 경제협력이 의제로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온다.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사실상 꺼져버린 남북경협이 부활되면 3조원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개성공단 등 기존 사업 재개 및 회복만으로도 우리 경제의 상방요인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경협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 금융시장과 내수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 재개, 3조원 효과

1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교역액 규모는 100만달러에 그쳤다. 100만달러의 성격을 보면 정부.민간지원 등 비상업적거래로 사실상 남북경협은 사라졌다.

남북교역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특히 개성공단에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한 지난 2005년 남북교역액이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넘기도 했다. 개성공단 폐쇄 직전인 지난 2015년에는 사상 최대인 27억1400만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지 않았다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단된 남북 경협이 재개될 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최소 3조원 수준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장기적으론 개성공단의 확대와 더불어 새로운 대규모 경제협력 지구가 만들어질 경우 우리 경제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남북정상회담 합의' 관련 논평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당장 가시권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개성공단 기업인에게는 큰 희망이 생겼다"며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경협사업도 의제로 다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단된 남북경협에는 개성공단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2008년 중단된 금강산 관광 등과 같은 관광 관련 교역도 큰 부분이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기 직전인 지난 2007년 관광객 규모는 34만5006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경우에는 낙후된 강원도 북부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금융.내수↑

남북경협이라는 직접적 영향 외에도 남북관계 개선이 우리 경제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동안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경제를 눌렀던 부분이 큰 만큼 반등 여지도 크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국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5년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올 들어 40~50bp(1bp=0.01%포인트)대에서 등락 중이다. 지난해 고조된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70bp대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안정된 수준이다.

CDS프리미엄은 국가부도위험을 알려주는 지표로 한 나라 정부가 외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부도보험료를 말한다. 부도위험이 커지면 수치가 올라가고 그만큼 자금 조달비용은 늘어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경제효과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위원의 질문에 "국가 및 국내기업의 신인도 향상을 통해 자본조달비용 경감, 금융 외환시장 안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미국의 연속적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본유출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광 등 내수 측면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비심리와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부진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전환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쟁 불안이 완화되면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 도소매, 음식 숙박 등 관련 서비스업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축소가 원화강세 요인으로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우려된다. 수출기업 입장에서 원화강세는 환차손 가능성을 높이고 가격경쟁력을 악화시킨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이 분명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지만 원화를 강세로 바꿀 여지도 있다"며 "시베리아 천연가스관 연결 등과 같은 획기적 사업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면 현재 남북관계 개선은 우리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