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비핵화 분위기 조성...5~6월 사드 규제 완화 가능성 높아 <신금투>

한반도 비핵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5~6월을 기점으로 사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고 신한금융투자가 2일 분석했다.

박석중 신금투 연구원은 "오는 4월 남북정상, 5월 북미정상 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 천명과 동 과정에서 한중 관계에 대한 추가 개선 기대감에 무게를 둬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美中-南北 4개국 사이에서 충분한 명분과 실리를 공유하는 구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 2016년 7월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한 이후로 한중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성명에서 한국 정부와 롯데그룹에 강력한 반감을 표시했다. 한국 관광과 기업에 직간접적 경제 제재를 강행했고 현재까지 우리 경제는 사드 악재 영향을 받아왔다.

박 연구원은 "문재인 내각 구성 후 양국 관계는 세번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면서 "첫번째 전환점은 지난 3중전회 이후로 중국이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한 점, 두번째는 지난 12월 문재인 정부의 방중 정상회담, 세번째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할 만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았지만, 양국관계는 개선 일로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신금투는 한중 관계 개선중대 변화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로 시작됐다고 관측했다. 올림픽 기간동안 주요 책사간 물밑 협의는 차례로 특별사절단의 김정은과 회담, 북한 비핵화 의지 천명, 남북,미북간 정상회담 개최 합의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원은 "양제츠 국무위원의 방한도 中·北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면서 "중국은 문재인 정부의 변화된 대북 정책과 고집스러운 노력으로 전개된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긍정적 평가로 화답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사진=신한금융투자
/사진=신한금융투자

문제는 5월 개최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인데 현재까지 트럼프 외교정책의 의중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中·北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은 UN을 통해 대북제재 수위를 높여가는 움직임이 확인됐다.
또한 일본과 러시아의 한반도를 두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불협화음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금투는 단기적으론 불협화음 확대 가능성이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정책 결정이 11월 중간선거와 연임을 목표로 한다면 이러한 정책 의지는 보다 분명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kmkim@fnnews.com 김경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