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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어린이제품' 리콜해도 제대로 회수 안돼

지난해 리콜제품 회수율 32%..최저 2%대 제품도
지난 8일 경기도 군포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용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 학생용 가방 등 23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한 12개 업체 13개 제품에 대해 수거ㆍ교환 등 리콜 조치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경기도 군포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용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 학생용 가방 등 23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한 12개 업체 13개 제품에 대해 수거ㆍ교환 등 리콜 조치했다. 사진=연합뉴스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조치된 불량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들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 리콜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린 어린이 제품의 수거율이 32.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제품 수거율이 2.56%에 불과한 제품도 있었다.

기술표준원의 유해물질 검출 조사로 리콜 조치된 어린이 제품의 연도별 수거율은 2015년 20개 품목 62.4%, 2016년 25개 품목 40.5%, 2017년 12개 품목 32.1%로 매년 하락 추세다.

이처럼 어린이 제품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거나 잠깐 사용한 뒤 분실하는 등 소모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제품의 유해성이 드러난 경우 정부가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령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부의 리콜 조치 이행 점검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수율은 더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가장 낮은 회수율을 기록한 중국산 필통 '멀티 케이스'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85배를 초과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회수율은 2.56%에 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쓰이는 화학 첨가제다. 발암물질임이 확인되어 유럽연합과 한국에서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된 물질이다.

또 학습능력을 떨어뜨리는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 명령이 내려진 '12색 세필보드마카'도 회수율도 11.11%에 불과했다. 기준치 66배 이상의 납이 검출된 '바스켓필통'도 23.75%만 회수됐다.

유해물질 조사와 리콜 조치는 국가기술표준원이 맡아서 하고 있다. 매년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신학기 수요가 많은 학생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거·교환 등의 리콜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매년 생필품의 유해물질 검출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어린이 관련 제품은 철저한 품질 점검과 확실한 수거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리콜 조치 이행 점검을 의무화 하는 '제품안전기본법'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그러나 아직도 소관위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조속한 통과로 유해물질이 발견된 제품의 리콜 회수율을 높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