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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의 사회적금융 참여 강화…금융위 신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당국이 신용협동조합의 사업 종류에 '사회적 기업 지원' 항목을 넣고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출자도 허용키로 했다. 신협의 사회적 금융 역할 강화가 목적이다. 대출상품 판매 시 기타 금융상품을 끼워파는 일명 '꺾기'에 대한 법적 제재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영업활동의 공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신협의 사회적 금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는 신협의 '목적사업'과 '부대사업'의 승인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신협중앙회와 달리 목적사업의 수행 근거가 없는 신협 조합의 사업 종류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목적사업의 범위는 금융위가 지정한다. 신협의 부대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승인 근거도 명확히 했다. 향후 금융위가 정한 목적사업과 부대사업에 한해서만 신협법 특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불공정한 여신거래(꺾기) 방지를 위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에 대한 행정 제재도 강화한다. 법적 제재를 통해 금융거래 시 기타 금융상품을 끼워파는 행위 등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신협중앙회 임직원은 법률상 공무원과 동등하게 취급, 형법상 수뢰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협 및 신협중앙회의 사회적 금융 역할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신협의 사업 종류에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에 대한 지원'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 등에 한해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신협조합의 출자를 허용하고, 신협중앙회 내에 사회적 경제 지원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신협중앙회가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 근거를 명확히 담고, 신협공제의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보험업법과 동일한 위험보장 보험계약의 고지 의무를 부여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