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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만에 만난 노사정 대표자들 "진전된 논의 사항 없어 아쉬워"

10여차례 실무자회의에도 명칭, 의제 설정 등 합의못해
조선업 자동차 등 구조조정부터 청년 일자리 과제 산적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노사정대표자회의가 3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구성방안 노사정위 명칭 변경, 주요 의제 설정, 업종별 협의회 설치·운영 등의 안건을 놓고 논의에 들어갔다.

두번째 회의를 앞두고 대표자들은 그동안의 실무 협의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1차 노사정 대표자회의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십여차례 실무회의가 진행됐지만 주체간 이견이 커 사실상 진전된 내용이 없는 상태다. 때문에 대표자들은 일정 합의를 목표로 회의를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진전된 사회로 나아가자'는 목표를 공유하고 합리적 대화의 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면서도 "어렵게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만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공통 분모를 갖고 앞으로 진전을 이뤄가는 회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그동안 새로운 사회적 대화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다보니 진전된 내용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감대 형성을 위해 꾸준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서두르지말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특히 의견차이가 첨예한 주제는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으니 노사가 공감하는 과제를 선별해 우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큰 화두로 청년실업을 얘기하지만 격차 해소 없이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처럼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진전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게 아니라) 사회적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격차 해소 없이 청년 실업도, 저출산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대화'를 '집단 지성'이 발휘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지난 1월 1차 노사정대표자회의 이후 일곱차례의 실무위원회와 네차례의 운영위원회를 열었지만 사실 진전된 내용은 없다"며 "오늘 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지 못하면 국민의 지탄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청년·비정규직·여성 등 노사정 대화기구 참여 주체를 확대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며 "조선업, 한국GM,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 등 사회적대화를 통해서 심사숙고하며 다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대화 논의사항을 보고 받다보니 진척사항이 없어서 노동현안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지 걱정과 우려의 마음이 든다"며 "비조직 노동자 단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를 지속하겠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도 협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