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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뿜어내는 중국.. 환경문제 해결엔 비협조

한국 추진 '동북아 청정대기 협력체' 참여 미뤄
중국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해소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대책 등 환경협력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교부 등 우리 정부는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 출범을 올해 하반기 목표로 진행 중이지만 중국이 여전히 참여 의사를 내비치지 않아 동북아 다자간 환경외교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3일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한·중 간 환경협력을 논의하는 것에 맞춰 중국을 찾아가 NEACAP 출범을 위해 현지 교수들과 당국자들을 만나 협조를 구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중국과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NEACAP 참여와 협조를 꾸준히 요청한 바 있다. 지난달 문 대통령과 양 위원이 한중환경협력센터 출범을 서로 약속한 가운데 중국의 NEACAP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양국 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환경협력도 고무적 분위기였다.

그러나 중국은 당초 올해 상반기 목표였던 NEACAP 출범을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정세변화로 일정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결국 10월 출범을 목표로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지만 또 미룰지 알 수 없다는 전언이다. 이번에도 목표시기를 9월로 했다가 10월로 미룬 것으로 알려져 중국 정부가 미세먼지 등 환경의제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몽골과 일본 등은 동북아 환경외교에 적극적인 반면 가장 적극 협조해야 할 중국이 되레 소극적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과 양 위원 간 논의에서도 강조된 한중환경협력센터 설립이 가속화될지 알 수 없다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몽골 등은 환경외교에 적극적이지만 아직 중국이 소극적인 면이 있어 최대한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한중환경협력센터 출범 등은 이미 지난해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으로 외교부도 환경부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