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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청년 참여 사회적 대화기구 만든다

노사정대표 두번째 만남‘경제사회노동委’ 잠정 확정
취약계층 참여 사회적 합의..대화기구 개편 마무리단계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3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이 회의 시작에 앞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3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이 회의 시작에 앞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까지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을 대표하는 3개 단체도 새 대화기구에서 발언권을 갖게 된다. 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잠정 확정됐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 위원장은 3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청년, 여성, 비정규직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참여주체를 확대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기구를) 확대하자는 데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말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이날 두번째 회의를 갖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방안을 이같이 협의했다.

문 위원장은 "(가칭)미조직 취약계층 관련 위원회를 사회적 대화기구 내에 구성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새로운 참여주체들이 스스로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의결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노사정 대표자 모두 동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뤘다. 그동안 7차례 진행된 실무협의를 통해 한국노총은 '경제사회위원회(가칭)'를, 민주노총은 '사회노동위원회(가칭)'를 제안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새로운 대화기구의 중심은 노사가 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의제별 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합의한 의제에 따라 먼저 △경제의 디지털화(4차 산업혁명)와 노동의 미래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등 3개를 우선 구성.운영한다. 다만 노동기본권 관련은 노사 모두 민감한 사항인 만큼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 '양극화 해소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구회'를 구성해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 중심의 양질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다음 회의에서 노동계가 제안한 해운.버스운송.금융, 자동차.조선.보건의료 등 업종별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같은 업종 내에서도 대·중소기업 격차 문제, 정규직.비정규직 처우 문제부터 원.하청 불공정거래까지 다양한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업종별 위원회가 운영될지 정해진 바는 없지만 사회적 대화의 틀 안에서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라고 전망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 1차 회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한 총론을 모았고, 이번에 명칭과 구성원 등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달 열리는 3차 회의에서 새 대화기구 개편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차 회의는 이달 중 한국노총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