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모든 시민들의 차별 없는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건강 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일용직,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산재피해자, 장애인, 어르신, 정신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자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생활속 공공의료 인프라를 촘촘히 하는데 방점을 찍은 것도 이런 이유다.
서울시는 우선 보건·복지·의료를 건강돌봄하나로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4대 전략 21개 세부사업에 5년 간 총 9702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2019년부터 도입하는 ‘서울형 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존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형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내에 내년까지 조성한다. 산업재해 전문의, 간호사, 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해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예방부터 보상 절차 지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내 산업재해 실태조사를 첫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도 개발한다. 자치구 센터도 내년까지 2개소를 설치해 시범운영하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한다.
아울러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올해 2개소에서 2022년까지 12개소로 확충하고 시립병원,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서울 전역에 균형있게 확충하기로 했다. 생활권역별로 거점 역할을 할 종합 공공병원도 생긴다. 13개 시립병원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를 개발해 인지도를 높이고 환자안심병원, 감염·정신·응급·모성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자치구별 보건소와 함께 시민들이 생활권내에서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26개에서 100개까지 늘리고 보건지소가 없는 자치구부터 우선 확충한다.
한편 서울시는 의사’ 제도를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찾동과 연계해 방문간호사가 의뢰한 환자에 대해 의학적 평가와 자문, 약 복용, 영양관리 등을 실시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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