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한국 해운 재건한다..."2022년 해운매출 51조 목표"

김영춘 해수부 장관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발표
8조원 투입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등 3년간 200척 신규 발주
국적선사 전략화물 적취율 높이고 선주화주 상생펀드 조성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춘 장관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진해운 파산 이후 침체된 한국 해운업 재건을 위해 정부가 나선다. 국적 선사의 경쟁력을 높여 선복량 기준 세계 14위 수준인 현대상선을 10위권으로 끌어올린다.

국적선사에 원유, 석탄 등 전략화물 적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8조원을 투입해 3년간 200척의 신규 선박을 만든다. 아울러 1조원가량 펀드를 구성해 경영안정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 및 운임에 기반한 안정적 화물 확보 △저비용-고효율 선박 확충 △지속적 해운혁신을 통한 경영안정을 추진등을 통해 '공생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을 세웠다.

해수부는 원유 석탄 등 전략물자를 운송할 경우 국적선사를 우선 이용하는 '한국형 화물 우선적취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영춘 장관은 "현재 원유, LNG 등을 들여오는 국내 대형 화주의 국적 선사 적취율은 28.1%에 그친다"며 "(국제적 기준에서 통상 마찰을 일으키지 않은 범위에서) 오는 2020년까지 10%포인트가량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적취율을 높이기 위해 전략화물이 많은 공기업은 물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과 계속 만날 생각"이라며 "수출입 화물이 많은 기업에 자발적 협조도 당부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1조원 규모 상생 펀드도 추진한다. 화주, 선주가 기본 출자를 하되 조선소, 재무적 투자자 등도 참여할 수 있게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오는 7월 설립될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기존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3년간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20척을 포함해 200척을 신규 발주를 지원한다.

해양진흥공사는 먼저 선박 건조 프로그램을 통해 8조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현대상선에 특히 유리한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번에 포함된 선사 지원 정책 중 현대상선이 적용되는 것은 10%를 넘지 않을 것"이라며 "공적자금 투입된 현대상선은 더 이상 민간기업이 아니며, 수출입화물은 99%가 해상운송으로 현대상선이 구주, 미주 운행 대부분을 맡고 있어 현대상선을 중심으로 (구주, 미주의 )원양 항로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해양진흥공사의 설립은 우리 정부가 한국 해운 네트워크 재건의 의지를 국내외에 명확히 제시하고 실행한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이번 해운재건 계획을 바탕으로 오는 2022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액(2016년 기준 28조8000억원)을 51조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