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지난해 청년 일자리 중심의 추경예산 집행에 이어, 올해 본예산에도 청년일자리 사업이 많이 포함됐다. 그래도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청년일자리 대책 실행을 위한 총 3조9000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청년고용 대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사정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올해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청년고용 확대가 어려운 이유로 △고용없는 성장 △임금 격차 △인구 구조 등을 지목했다.
이 총리는 "첫째는 고용 없는 성장이다. 지난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55% 증가했다. 그러나 고용은 1.8% 증가하는데 그쳤다. 둘째는 임금 격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대체로 2대1 수준이다. 이런 상태에서 청년층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그 결과 미스매치의 문제가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리는 "셋째는 인구 구조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에 그 자녀들인 에코세대가 취업연령을 맞았다. 이대로 두면 2021년까지 에코세대 중 14만명 가량이 직장을 구하기 힘들게 된다. 이런 인구구조는 앞으로 3~4년이 고비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급한 추경 편성 이유를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문제를 들면서, 이 총리는 "군산과 거제·통영 등 조선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큰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경영난에 빠져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리는 "추경안의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작년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분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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