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EU, 美의 中 지재권 침해 WTO 제소에 제 3자 참여 방침
미국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한 가운데 일본과 유럽연합(EU)도 가세했다.
일본 교도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일본이 중국에 대한 미국측의 지재권 침해 제소에 제3자 자격으로 참여하겠다고 WTO측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분쟁 당사자인 중국과 미국이 WTO 협의 참여에 동의하면 관련 사안에 관해 자국의 입장을 개진하며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외국기업들에 대해 기술 등 지재권을 중국 합작업체 등에 이전하도록 하는 중국의 관련 법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역시 미중 협의에 제3자로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함께 중국에 공식적인 제소 절차를 밟기보다는 제3자로 참여해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3일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기술이전을 강제하기 위해 차별적인 승인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며 WTO에 소를 제기했다.
USTR은 미국업체 등 특허권 보유자들이 중국 합작사 등과의 계약 종료시 관련기술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아 WTO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도 WTO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 수년동안 중국 측의 해당 문제점에 대해 우려해왔다며 이번 미중 협의에 일본이 적잖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WTO 협의 참여가 받아들여질 경우 기술이전과 관련한 중국의 조치가 기업들간의 경쟁환경을 왜곡한다는 입장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먼저 미국은 중국과 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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