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입개편안과 포퓰리즘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놓고 혼란이 깊어지면서 교육부가 내홍을 앓고 있다. 교육부가 당초 개편하려던 대입제도를 한순간에 뒤바꾸면서부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교육과정이 바뀌는 2021학년도부터 개편된 대입제도를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2022년으로 변경해 원성을 사고 있다. 개편 방향은 비교적 명확했다. 정부가 출범 이전부터 제시해온 수능 절대평가 도입이 화두였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했다.

수능이 절대평가로 되면 일종의 자격고사가 되고, 그나마 객관적인 대입시험으로 여겨졌던 수능 비중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데 우려가 컸다. 교육부는 급기야 대입개편안 확정을 올해 8월로 1년 연기했다.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 여론을 수렴해 1년 더 고민한 후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설명이었다. 개정 교육과정 적용대상과 개편안 적용대상이 불일치하는 위험마저 감수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로 적용대상이 바뀐 대입개편안 시안을 공개했다. 개편안 시안에는 수능 절대평가에 원점수제 도입과 더불어 정시와 수시 비중을 조정하고 통합해 진행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앞서 이달 초에는 깜짝 정책도 주문했다. 2020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중심의 정시 비중을 늘리라고 권고한 것이다. 실제 주요 대학들이 정시 비중을 늘렸고,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시안에도 정시와 수시 비중 조정은 첫 번째 논의대상으로 언급됐다.

대입개편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의 절대평가가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수능 개편안이 1년이나 연기됐던 핵심 이유가 한순간 사라졌고, 수능 절대평가의 보완책들을 제시한 개편 시안에는 의문이 남았다. 게다가 지난 16일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납득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국가교육회의에서 대입개편을 책임질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육비전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진경 위원이 선임된 것이다.

교육정책과 이를 책임질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원칙 없는 인선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의 이런 갈지자 행보는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다.

교육부는 차제에 이에 대한 합리적 설명과 입장을 밝혀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전념해주길 바란다.

[e-mail] 연지안 정책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