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중요해지는데.. 전문가도 없고 채용도 안하고"

산업보안·지식재산권 분야 중장기적인 민관협력 절실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속에 민간 스스로 일자리 만들고
전문인력 적재적소 배치해야

"지식재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생적인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산업보안 및 지식재산권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중장기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단기 성과 도출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의 민관 공동 연구와 함께 법적인 보호체계 정비 등이 요구된다. 또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의 자발적인 생태계 조성도 중요한 일자리 창출 요건이 되고 있다.

13일 지식재산 및 산업보안업계에 따르면 4차산업 성공의 열쇠인 지식재산 분야 일자리 창출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 도출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 보유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광의적인 개념이라면 지식재산 및 산업기술 보호 전문 인력의 육성을 통한 작은 의미의 일자리 창출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최적의 맞춤형 지원도 요구된다. 경기창조혁신센터 손병준 센터장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방문하더라도 실질적인 투자를 받지 못한다. 실리콘밸리는 1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검토하는 곳인데 실리콘 밸리에 방문하는 국내 스타트업기업들은 너무 규모가 작어 관광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종환 지식재산관리재단 이사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개별기업 보다는 지역공동체 단위에서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이사장은 이어 "지식재산에는 특허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경험지식 등이 있다 지역의 오랜 전통지식도 있고 공유지식이 있다. 이런 것에서 진짜 일자리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광근 동국대 창업지원단 창업진흥센터장은 "학생들은 창업에 대한 의지가 높아졌지만 학교에선 가르칠 사람이 없다"고 아쉬움을 보였다.

■정부의 체계적 지원속 일자리 창출

정부의 지원속에서 민간의 자생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김길해 한국기술거래사회 부회장은 "국가적인 체계가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 토양이 좋지 않으면 싹이 자라지 못하고 싹이 자라도 짓밟힌다"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정부에서 규제를 없앤다고 하는데 꽁꽁 묶어 놓은 정책들이 여전히 많다"면서 "우리는 규제에 묶어 있을 때 중국 등을 오히려 앞서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지식재산일자리 포럼에서 "정부가 국정목표로 혁신성장, 일자리창출을 중점 문제로 삼고 있다. 민간 포럼에서 좀더 속도감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지식재산 전문가 집단의 변화도 요구된다. IP 지식재산전문가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에 접근을 잘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이 활동할 영역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김길해 테크비아이 대표는 "펀딩에서 IP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문가집단이 움직여야 한다. 정부 지원금만 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정부 펀딩체계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집단의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우 한국상표디자인협회 이사는 "브랜드뱅크사업을 준비중이다.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 등을 대거 매입을 해서 돈이 없는 이들에게는 무상으로 주고 유상으로 매각도 해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 브랜드를 통해 일자리 유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좋은 기술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특허를 만드는데 상당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식재산 자체가 중요해지고 잉여가치가 생겨야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동열 지식재산포럼 회장은 "글로벌 톱5 특허강국중에서 우리나라만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못하고 있다"면서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어 "혼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도 함께 하겠다는 것인데도 못하게 하고 있다. 변리사 소송대리를 해야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산업보안 전문인력 일자리 부족

산업보안 전문인력 수요자와 공급자 간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최근 가진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간담회에서 이같은 요청이 쏟아졌다. 산업기술 유출 피해가 커지는데 전문 인력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심하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소기업은 보안 전담인력이 부재하거나 보안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법률 체계는 마련됐지만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은 한정된다. 산업보안 전문인력은 2020년까지 2만7000여명의 수급 차이가 발생할 전망이다.

게다가 산업보안 전문 인력이 배출돼도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다. 조용순 한세대 산업보안학과장은 "기업이 산업보안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관련 인력 채용 의사는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회원사와 협회에서 CSO 교육 과정 수강 기업이나 연구 보안 관련 국공립 연구소와 학생인턴을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와 학회는 산업보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NCS으로 교육 개발을 진행하면 산업 보안 전문교육을 표준화할 수 있다. NCS 체계에 맞춰 공인자격 직무분석 보완이 이뤄지면 자격 효용성이 높아진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중소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보안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인 자격 산업보안관리사를 배출중이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