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개성공단 기업 지원금 회수 말아야

개성공단 재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입주기업들의 고민은 상당하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막상 재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재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가운데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 상당수는 실제론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위기감이 크다. 실제 개성공단 재입주 시 지난 2016년 2월 당시 박근혜정부의 결정으로 개성공단이 강제 폐쇄된 뒤 입주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5833억원 가운데 97.9%인 5709억원을 고스란히 내뱉어야만 한다. 대표적인 것이 경협 보험금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곳 가운데 90%가 받았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만 2년이 넘으면서 해당 기업들은 지원금 성격으로 받은 돈을 부채 상환, 대체 생산처 마련, 판로 개척 등으로 대부분 써버렸다.

개성공단에 재입주를 하려면 다시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것은 입주기업들의 잘못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는 불법이었다. 박 정권은 '남북협력교류법'에서 정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승인 취소'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으며, 박 정부 당시 통일부가 말했던 북한 근로자 임금이 핵 개발에 쓰였다는 구체적 근거조차 없다.

따라서 이번 문재인정부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할 경우 그동안 입주기업들에 지원했던 경협보험금 등 모든 금액을 회수하지 말아야 한다.

전 정부의 잘못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보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2년 넘게 영업을 하지 못해 놓쳐버린 기회비용까지 감안해서 과감하고 대폭적인 추가 보상책을 내놓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주무부처를 바꿔야 한다. 현 통일부로 놔둬선 안된다. 통일부는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중단의 책임을 져야 한다. 통일부가 계속해서 개성공단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선 남북 경제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특히 통일부는 경제에 대한 개념이 턱없이 부족하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큰 남북 경제협력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통일부가 아니라 남북경협팀을 가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것이 제격일 것이다.

실제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관련내용을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여건이 마련되면 조직을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하루라도 빨리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잘못을 시인하고, 보다 강력한 보상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개성공단과 관련된 담당업무를 타 부처로 이관해야 마땅할 것이다.

[e-mail] 최영희 산업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