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데스크 칼럼] 한반도 운명의 한주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0 16:53

수정 2018.06.10 16:53

[데스크 칼럼] 한반도 운명의 한주

이번 주는 한반도 미래의 운명을 미리 들여다볼 수 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듯싶다.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안보정세의 향배를 가늠할 북·미 정상회담(12일)이 있고, 대내적으로는 문재인정부의 보조를 맞출 광역단체장·시장·군수, 광역 및 기초 의원을 뽑는 전국 동시지방선거(13일)가 있다. 14일에는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를 논의할 남북군사회담이 대기 중이다.

빅 이벤트가 줄줄이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단연 12일 북·미 정상회담이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몇 번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롤러코스터 사이클을 타오다 드라마틱하게 열리는 북·미 회담은 한반도, 나아가 전 세계의 비핵화 흐름과 국제정세 안정을 결정 짓는 핵심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싱가포르 회담장 주변은 삼엄한 경비에다 대사를 앞둔 북한과 미국, 이를 지켜보는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의 관심이 집중돼 살얼음판이다.
북·미 간 기선제압을 위한 기싸움이 여전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유의 진폭이 큰 협상 스타일과 밀당 스킬로 흥행성은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다.

게다가 비핵화와 안전보장을 외치면서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와야 할지, 아니면 장기전 차원의 등거리 전술로 목전에 닥친 경제파탄 탈출로로 활용할지를 놓고 목하 고민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종 결단도 주목된다.

현란한 말의 성찬과 특유의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협상기술을 자랑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오직 북·미 간 직접대화를 위해 핵 고도화에 치중해온 김정은 위원장의 막다른 전략전술 간 '교집합'이 과연 통 큰 세기의 결단으로 이어질지 관건이다. 현재로선 아무리 북·미 간 실무회담 등으로 사전조율을 거쳐왔더라도 비핵화의 범위와 규모, 기간 등에서 북·미 간 현격한 인식 차이가 있는 만큼 12일 하루만으로는 통 큰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울 게다.

'회담을 위한 회담'이 가져올 파국의 결말이 얼마나 큰 희생과 대가를 담보로 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는 두 정상이기에 어떻게든 비핵화의 '교집합'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에게는 연임을 위한 중간선거가, 김정은에게는 안전과 체제보장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전제조건인 셈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대한민국 주도로 어렵게 마련된 세기의 담판인 만큼 좋은 결실을 맺어 성공적인 남북경협, 평화무드 안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일이다.

또 하나의 큰 이벤트는 13일 지방선거다. 주민의 공복을 뽑는 선거이지만, 북·미 회담이라는 대형 이슈에 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여당으로선 집권 2년차를 맞는 문재인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뒷받침하기 위해 압승을 거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으로선 대북 이슈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당독주 속에 중요한 기능인 '비판과 견제'를 상실할 수 있다면서 유권자의 견제심리를 파고들고 있다. 지난 8~9일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지난 지방선거 대비 2배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진 것은 일단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우려했던 정치권으로선 다행한 일이다.


북·미 회담과 6·13 지방선거를 따로 보지 말고, 전자는 세계평화를 위한 여정에서, 후자는 우리 내부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 중요한 의제로 여겨야 한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정치부장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