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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한국경제 빨간불, 고용 이어 내수도 흔들

5월 투자.소비 동반 감소해.. 외우내환 극복에 힘 모아야
하반기 경제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용에 이어 내수도 악화 조짐이 뚜렷하다. 수출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3% 성장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통계청이 6월 29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의 내용이 예상보다 좋지 않다. 투자와 소비가 동반 감소했다. 설비투자가 전달에 비해 3.2%, 소매판매도 1% 감소율을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석달째, 소매판매는 두달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투자와 소비는 내수를 구성하는 두 가지 지표인데 모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경기회복세가 꺾이는 모습이다.

이상 조짐은 올 초 고용에서부터 감지됐다. 지난해 평균 31만명 수준을 유지하던 월별 취업자 증가폭이 올 2월부터 석달 연속 10만명대 초반으로 격감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일시적 현상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인구구조 변화, 조선업 구조조정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5월 취업자 증가폭은 7만2000명까지 내려갔다. 이 부분은 경기침체를 예고하는 신호임이 분명한데도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고용악화가 최저임금 영향이냐, 아니냐를 놓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한가하게 입씨름을 하는 사이에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고용부진은 경기악화의 선행지표다. 기업은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면 신규 고용을 줄이거나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최저임금 16.4% 인상이 화근이었다. 경상성장률(4~5%)의 3~4배나 최저임금을 올렸는데도 경제에 충격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애당초 무리한 기대였다. 우리 경제는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어 임금 등 주요 변수의 과도한 급등락을 견딜 수 없다. 최저임금이 급등하자 경기악화를 예상한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투자를 줄였고, 소비자들도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하반기 전망을 어둡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수출이다. 지난달 증가율이 0%에 수렴하며 정체 상태에 빠졌다. 1~6월 누계로도 6.6%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15.8%)와 비교하면 급격한 둔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무역전쟁의 불똥이 우리에게까지 튀었다. 미.중에 이어 미.유럽연합(EU) 간으로 확산되면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최대 희생자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 경제는 지금 외우내환 상황에 빠졌다. 밖으로는 무역전쟁과 미국 금리인상 여파가 밀려 오고, 안으로는 각종 지표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주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한꺼번에 교체했다. 뒤늦게나마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김동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심이 돼 위기 돌파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