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대개편 검토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CCN이 4일 보도했다. 소비자 보호기준을 강화, 투자자 자산을 더 안전하게 지키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금융청은 지난해 4월 결제서비스법 개정 이후 비트코인을 합법적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금융청에 영업등록을 하고 라이선스를 얻도록 의무화했다.

일본 금융청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금융청은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틀 개편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결제서비스법에 따른 현 소비자 보호방안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CCN은 설명했다.

CCN에 따르면 금융청은 구체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부문을 금융상품거래법(FIEA) 영역에 놓고 전통적 금융회사 및 증권중개사에 해당하는 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FIEA에서는 기업들이 소비자 자금을 기업 자산과 별도로 관리하도록 요구한다. FIEA는 좀 더 강화된 투자자 보호 기준을 갖추고 있다. 이를테면 한층 엄격한 규제로 내부자 거래 활동 등을 통제하고 있다.

올해 초 코인체크 해킹사태를 겪은 일본은 거래소 규제고삐를 죄고 있다. 코인체크는 지난 1월 해킹 공격으로 넴(NEM) 등 5억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도난당한 바 있다.

넴은 시가총액 기준 10위에 해당한다.

한편 5일 비트코인 가격은 바이낸스 악재를 딛고 6600달러 선으로 올라섰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오후 1시46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54% 오른 6620.60달러에 거래됐다.

[e-mail] 장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