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촛불 정국 계엄령 검토 문건, 국방부 검찰 의혹 해소 한계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수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새로 구성되게 될 독립수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등을 수사하게 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 장관에게 지시했다"며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非)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선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특별 지시는 청와대 비서진 현안점검회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 받고 지난 9일 저녁 내려진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기무사는 위수령·계엄령 시행 방안을 만들어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보고에는 탄핵이 기각돼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을 시도할 경우 위수령 발령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계엄령을 선포해 기계화사단 병력과 탱크, 특전사 인원 등을 투입하는 방안까지 문건에 제시돼 있다.

국방부는 당초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에 해당 조사를 맡길 계획이었다가 국방부 검찰단으로 조사 주체를 바꿨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 특별 지시로 다시 수사팀을 꾸리게 됐다. 다만 김 대변인은 "기무사 개혁과 이번 수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국방부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최단시간 내 수사단장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