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소상공인 정책 새 틀 짜야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근본적 인식전환이 절실하다.

최근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 지표에 따르면 지난 5월 청년실업률은 10.5%에 달했다.(물론 6월엔 다소 떨어졌다.)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기업 일자리를 늘리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취업을 한다고 해도 평생 직장이 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평생 직업으로서 소상공인'의 의미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소상공인의 연간 평균 영업이익은 2510만원으로, 월 205만원 소득에 머물러 있다. 300만명 넘는 소상공인 가운데 85%가량은 소득이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인 월 329만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더 적극적이고 본질적인 지원책이 중요하다. 일각에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소상공인정책을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상공인정책은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며, 중소기업 정책분야에서도 가장 출발이 늦었다. 실제 2014년이 돼서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출범했고, 소상공인 기금도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부정적 시각이 강한 것은 소상공인정책이 재벌 대기업의 사업 확장정책과 부딪치는 분야가 많아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형 유통기업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입지 제한 등의 규제정책이다.

이제라도 소상공인정책이 반시장적이고,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위협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소상공인 안정화정책은 사회 통합을 위한 경제 민주화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경제력 우위를 남용한 각종 불공정 행위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침범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 역시 마련돼야 한다.

아이디어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최근 청와대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담당 비서관' 신설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이참에 중기부와 별도로 '소상공인청'을 설립하자. 중소기업정책과 소상공인정책은 별도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중소기업 수는 360만882개이며, 이 가운데 소상공인은 무려 308만4376개(종사자 606만5560명)에 이른다.

300만명 넘는 소상공인을 책임질 '청'을 별도 설립해서 최저임금 등 다양한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룰 때가 왔다.

[e-mail] 최영희 산업2부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