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영세자영업, 소상공원 지원 차원
靑 정부구매액 83억원...정부 전체 6600억원 규모
靑 정부구매액 83억원...정부 전체 6600억원 규모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익성 악화를 주장하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제스쳐다. 청와대가 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일반수용비 등으로 쓰는 정부구매카드 사용액은 연간 83억원 정도이나 이번 결정이 시범타가 돼 전부처로 확산될 경우 연간 약 6600억원 가량이 직불카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불카드 전환에 따라 청와대와 거래하는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카드사 수수료는 0.3%포인트 내려간다. 액수로는 약 2500만원 정도 절감이 예상된다. 결제대금 회수 기간도 기존보다 하루이틀 정도 단축된다. 영세자영업자(연 매출 3억원 이하)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이나 직불카드는 0.5%다. 또 연 매출 3~5억원의 중소기업의 경우 직불카드 전환으로 수수료 부담이 1.3%에서 1.0%으로 줄어든다.
이번 결정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카드수수료 등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청와대 차원의 후속 조치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 카드 수수료 인하, 가맹비 축소, 상가 임대료 인하 등 사회적으로 고통분담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측은 "청와대의 선도적인 전면 도입으로 직불카드 도입이 전 부처에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의 전체 신용카드 사용 규모는 약 6642억 원에 달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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