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도 사람 사서 짓는데"… 농업계도 최저임금 반발

최임위 논의서 소외 불만, 현물 숙식비 산입 등 요구
소상공인 불복종운동 확산, 내달 총궐기… 靑 향해 시위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농업계까지 가세했다. 부족한 노동력 상당 부분을 내·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논의 구조에서 제외돼 있다는 게 이유다. 여기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가 제외되면서 농업계가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가 '동맹휴업'과 '가격 인상' 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까지 동조하면서 '최저임금' 파장은 더욱 확대되는 형국이다.

■'최저임금' 논의 구조 소외…농업계 반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 현실을 외면한 졸속적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규탄했다.

한농연은 이날 "심각한 인력난에 농업 부문도 생산성 유지를 위해 상당 부분 내·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마땅히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에서 그동안 한농연이 요구해왔던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농업계 대표 위촉,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포함 등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지역 일손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농사를 지으며, 일손 부족으로 큰 차질을 빚거나 어려움을 겪은 농가는 84.1%에 달한다. 농업 부문은 2016년 기준 내국인노동자 최대 14만4452명, 외국인노동자 2만7984명을 고용 중이다. 같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 중 농업 부문이 12.2%를 차지하고 있다.

한농연은 "최저임금 문제를 비롯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선, 농업 분야 내·외국인 노동자 관련 업무 조직 신설·운영 등 농업 관련 각종 일자리 정책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농업인·농어법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포함 △30인 이상 고용하는 대규모 농업법인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 노동자에게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농업 분야 내·외국인노동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 불복종 운동도 확산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처음 불복종 선언을 한 뒤 24일에 중소기업단체인 울산중소기업협회가 동참을 선언했으며, 26일엔 전국중소기업 중소상공인협회, 대구중소상공인협회, 울산남구중소기업협의회 등 지역 단체들이 연이어 불복종 대열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불복종운동의 최고점은 오는 8월 29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들은 생존권 운동연대를 결집, 오는 8월 29일 총 궐기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소상공인들은 광화문 등 상징성이 큰 지역별 거점에 '소상공인 119센터'를 세워 소상공인들의 현장 민원을 모으는가 하면 청와대 앞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 등 업계 관련 단체가 총 결집한 단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양질의 일자리에서 밀려나 자신의 노동을 투여하며 무한 생존경쟁에서 취약근로자와 더불어 삶을 이어가는 근로형 자영업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이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같은 입장에 처해있는 전통시장 상인, 영세 중소기업 등과도 연대하며 이번에 반드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서연 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