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활비 폐지 대신 양성화 결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특활비 관련 합의와 하반기 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8일 3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투명성과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 및 특활비 운영 문제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특활비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 목적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아 영수증, 증빙 서류로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올해 특활비 예산 중)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 예산에서) 특활비는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서 양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내년도 2019년 예산부터는 운영위원회의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해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2018년도 7월 이후의 특활비는 2019년 예산 개선방안에 준해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이날 논의된 특활비 영수증 처리 등 양성화 방안은 민주당과 한국당만 적용하기로 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