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대통령의 지지율

요즘 유럽의 3대 맹주인 독일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 수장들이 지지율 추락이나 잇단 악재로 고전하면서 체면을 구기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난민 문제로 각각 발목이 잡혀 지지율이 20∼30%대까지 추락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보좌관의 일탈행위로 코너에 몰렸다.

'제2의 마거릿 대처'로도 불리며 2016년 7월 영국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메이 총리는 집권 2년 동안 바람 잘 날 없이 보냈다.

초반 인기에 취한 메이 총리는 2020년 총선을 3년이나 앞당기는 승부수를 던졌다. 결과는 과반의석 확보 실패였다.

야당과 20%포인트에 달하는 지지율 격차를 믿었지만 지지율에 기댄 포퓰리즘 정치가 보여준 비극의 시작이었다. 지난달 지지율은 3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성공한 리더십으로 승승장구했던 메르켈 총리는 요즘 이름값을 못하며 체면을 구기고 있다.

메르켈은 난민포용 정책에서 한발 물러서며 연정붕괴를 막고 있지만 소신을 굽힌 메르켈 정당의 지지율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지난달 기독민주당(기민당)과 자매당인 기독사회당(기사당)의 연합 지지율은 1%포인트 하락한 29%를 보였다. 2006년 메르켈 취임 이후 12년 만에 최저치다.

마크롱은 2017년 5월 7일 대선 결선에서 득표율 66%로 승리했지만 취임 100일 만에 36%(여론조사기관 Ifop, 2017년 8월 16일 기준)로 추락했다. 그리고 다시 지지율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 7월 지지율은 40%대에 머물고 있다. 취임 초 마크롱은 노동개혁과 조세정책 등을 밀어붙이며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의회를 우회한 행정명령도 과감히 단행했다. 이번엔 20대 보좌관이 시위대를 폭행한 일로 국민적 불만도 커졌다. 평소 밀어붙이기가 나폴레옹을 닮았다는 비난이 나왔던 점에 비춰 모두가 마크롱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각종 지지율 조사에서 60%대가 붕괴되고 50%대로 접어들고 있다. 주로 '진보층' '40대' '블루칼라층'이 정의당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절대적 지지란 애초부터 없다. 5년 단임의 대통령제 지지율은 해가 갈수록 꺾이기 마련이다.

여당 의원들은 "그동안 너무 높았던 것이고 현재 평균 50∼60%대면 높은 지지율"이라고 했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국민통합의 과제나 국회 협치가 여전히 요원하다는 점에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개혁입법 실현을 위해선 협치는 필수요소이지만 아직 밑그림도 그리지를 못했다.

내부에선 이제 경제부터 살려달라는 얘기가 나온다. 또 정권출범의 이유였던 과감한 개혁을 보여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촛불민심이 부여한 개혁과 민생 챙기기는 이 정부의 의무이자 숙명이다.

[e-mail] 심형준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