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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 "남북한 산업용 기계분야서 초기 협력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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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23:59:00 종료)

fnSURVEY
북한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는 광업, 농업, 건설, 섬유 등 산업용 기계분야에서 남북한의 초기 산업협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2일 산업연구원(KIET)은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 및 산업정책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북한이 실용주의적 산업 정책, 국산화 정책, 과학기술 및 인력양성 등으로 과거와는 다른 변화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KIET는 보고서에서 '김정은식 산업정책'은 현재의 대내외 경제 여건하에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이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식 산업정책'은 정부에 의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기술 및 인적 자본을 확충하며 기계공업 및 경공업의 부분적인 회복을 촉진하는 정책 등이다.

특히 북한은 기계 및 관련 산업의 생산 능력 회복 및 기술역량 제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KIET는 분석했다. 식품가공 등 일부 소비재, 중국 제품과의 경쟁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제조업의 회복 속도가 크게 빨라진 것은 아니지만 제조업의 생산역량이 회복되고 있는 조짐이 다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KIET의 평가다.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기계 부문은 김정은 집권 이후 성과가 두드러진 산업의 하나다.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던 수송기계나 농기계 등에서도 성과 보도가 크게 증가해 생산능력 회복 및 기술역량 확충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KIET는 김정은식 산업정책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북한은 에너지 부문은 투자를 집중하고 있지만 성과가 제한적이다. 금속 및 화학 등 소재부문은 여전히 북한 산업 회복 및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은 현재의 대외경제 환경이나 제도적 조건에서는 새로운 산업정책 기조가 향후에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질적 성장 전략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소유권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지만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KIET는 북한 제조업의 부분적 회복으로 남북한 산업협력의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시장화 및 경제관리제도의 개편, 과학기술 중시 정책이나 국산화 정책 등은 향후 남북한 산업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비핵화가 진전되면 단기적으로는 봉제의류나 생활용품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분야의 위탁가공 교역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