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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 서민 위한 경제정책에 서민은 행복한가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9 18:10

수정 2018.09.09 21:13

[차장칼럼] 서민 위한 경제정책에 서민은 행복한가

'미친 집값, 벼랑 끝 자영업자, 고용 쇼크…' 최근 경제 관련 키워드다.

요즘 경제불안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역설적이게도 서민이다. 현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에 비해 결과는 초라하다.

서울지역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상실감은 상상 이상이다. 부동산시장이 정책의 지나친 개입으로 왜곡돼 어이없는 일들이 속출한다. 최근 아이 교육과 출퇴근을 위해 강북권에서 목동으로 이사하려던 한 50대 여의도 직장인은 큰 낭패를 봤다.
그는 목동에 이사할 아파트를 몇 군데 봐두고 소유 주택을 팔았다. 며칠 후 목동을 찾았을 땐 매물의 씨가 말랐다. 남은 물건도 호가가 1억~2억원 상승해 있었다. 정부 규제로 왜곡된 시장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발표'가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졸지에 살던 집은 날아가고,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하는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그는 울며 겨자먹기로 목동에 전셋집을 구하고 있다.

젊은 신혼부부들은 수도권으로 밀려나고 있다. 30대 한 직장인은 요즘 결혼해서 서울에 집을 구한 친구가 흔치 않다고 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수도권에 터를 잡았지만, 직장이 멀어 출퇴근을 힘들어 한다고 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부동산대책에 공급론이 빠졌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정부가 추석 전에 공급을 포함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겠다는 것은 미래세대의 소중한 녹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안타깝다. 또 그린벨트 지역은 출퇴근 거리도 멀다. 슬럼화되는 도심을 개발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고민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최저임금 인상은 또 어떤가. 최근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페이스북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최저임금 적용은 기업이 아닌 가계인 자영업자에 고용된 취업자들이 많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계인 자영업자의 수입은 줄고, 고용된 취업자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에서 가계로 소득이동이 아니라 가계 간 소득이동이란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이런 현실을 피부로 느껴서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하고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했지만, 고용지표 추락을 막지 못하고 있다. 현 정권의 외교.안보분야 성과에 비해 경제분야는 불안하다는 평가다. 경제도 사람의 일이니 신념과 철학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장과 전문가 등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에 서민이 고통받는 현실은 아이러니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 50% 아래로 떨어진 이유를 곱씹어 볼 시점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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