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트리트]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공화국)는 북유럽의 작은 나라다. 면적은 한반도의 5분의 1, 인구는 수원시와 비슷한 130만명 정도다. 우리에겐 좀 낯설지만 공통점이 제법 있다. 우선 우리처럼 독일, 러시아 등 힘센 이웃들로부터 시달림을 받았다. 소련연방에 포함됐다가 투쟁 끝에 1991년 독립했다. 또 다른 공통점은 정보기술(IT) 인프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구축된 나라 중 하나다.

IT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특히 블록체인은 세계에서 선두권이다. 에스토니아는 입법.사법.행정 등 정부 업무영역 전체로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2007년 러시아로부터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받은 후 일찌감치 보안의 중요성에 눈을 뜨면서다.

에스토니아의 기업환경은 해외기업 입장에서 보면 매력적이다. 0%인 법인세율과 전자시민권이 그렇다. 전자시민권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100유로(약 13만원)만 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굳이 에스토니아에 가지 않고, 서울에서 신청해도 발급이 가능하다. 시민권을 받으면 온라인으로 창업할 수 있다. 현지에 있지 않아도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환경 덕에 에스토니아로 전 세계 스타트업들, 특히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이 몰리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150여개국 3만여명이 시민권을 받았다. 이 중 5000여명이 창업했다. 잘 구축된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암호화폐공개(ICO)등 비즈니스 생태계가 잘 발달해 있다. 2014년 암호화폐를 공식통화로 인정했다.

유럽을 돌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에스토니아를 방문하려는 이유다. 박 시장은 3일(현지시간) 크립토밸리(암호화폐도시)인 스위스 주크시에서 앞으로 5년간 1200억원을 투자해 서울을 세계적 블록체인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주크시도 에스토니아처럼 전 세계 암호화폐기업과 관계자들이 몰리면서 마이스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일자리가 넘치는 곳이다. 암호화폐의 성지다.

블록체인은 4차산업의 총아다.

그러나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같은 생태계인 암호화폐도 활성화돼야 한다. 우리 정부는 암호화폐거래소의 벤처인증을 제외하는 등 여전히 규제 일변도다.

규제를 풀면 우리가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

[e-mail] 차석록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