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차장칼럼]평화가 경제? 경제가 평화!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4 17:26

수정 2018.10.14 17:26

[차장칼럼]평화가 경제? 경제가 평화!


'평화가 경제'다. 요즘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밀고 있는 정치 구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광복 경축사 핵심 메시지로 처음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며, 구호로 사용했다. 지난 추석 명절 연휴에는 전국 거리 곳곳에 '평화가 경제'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며, 대국민 홍보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아예 지난 10일부터 열리고 있는 2018년 국정감사 슬로건으로 정했다.


'평화가 경제'라는 구호는 북한의 무궁무진한 자원과 값싼 노동력, 각종 인프라 개발 등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면 실감 난다. 하강 국면에 접어든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블루오션'이다. 게다가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더욱 그렇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며, 세계가 주목하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값진 경제자산들이 한꺼번에 잿더미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의 이목이 남북정상회담에 집중된 이유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쟁'에 대한 우려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 대신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 지속이라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다. 내수악화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한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당장 남북정상회담을 지렛대로 '평화'와 '경제'를 연관시키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다. 남북 경제협력(경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우선 해제돼야 한다.

대북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안갯속'인 상황에서 대북제재가 언제 풀릴지는 미지수다. 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칫 북·미 비핵화 회담이 어긋날 경우 남북경협 재개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경협 논의가 변죽만 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역시 남북 경협사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현재 한국 경제의 하강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는 시기라는 점이다. 올 하반기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2.0%대로 하향 조정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3.0%대로 전망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글로벌 무역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내수부진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경기회복세와 경기개선 추세를 고집하던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공식적으로 경기를 '부정적'으로 진단했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아 경제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경제상황 속에서 과연 당·청이 말하는 '평화가 경제'인지, 보수 진영이 이야기하는 '경제가 평화'인지 생각지 않을 수 없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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