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 성장과 일자리 위기, 해법은 있다

9월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4만5000명 증가했다.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하면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일자리 위기는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가 더 문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 경제성장률을 올해 2.8%, 내년 2.6%로 하향 수정했다. 더구나 G2(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금리인상,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투자부진으로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로서는 내년 이후 더 엄혹한 시련이 다가올 수 있다.

그렇다면 고용위기는 더 심화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성장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과 혁신이 주도하는 쌍끌이 전략을 추진했다. 특히 일자리와 관련해 취임하자마자 100일 계획을 시행했고 그후 5개년 로드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정책이 포함돼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이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시대적 당위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가 통합을 저해하고 성장의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정책만으로는 일자리를 늘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뼈아프게 자인한 사실이다.

성장과 일자리 위기에 해법은 없는가? 있다. 그 핵심은 경제와 사회를 성장과 일자리 친화적으로 혁신하는 것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이러한 변화와 혁신에 성공했다. 전후 30여년에 걸친 자본주의 황금기가 1970년대 오일쇼크로 마감되면서 선진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이 급증했다. 그리하여 1980년대 이후 성장과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일자리 전략을 마련하고 회원국에 그 시행을 권고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다.

어떤 정책들이 성장동력 복원과 일자리 창출의 성공을 가져왔는가. 최저임금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했다. 임금이 노동시장 상황 및 성과와 연계되도록 유연성을 제고했다. 근로시간은 단축하되 운용의 탄력성을 높여서 생산성을 증대시켰다. 실업자에게 단순히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보다 취업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그리고 실업자 본인의 취업노력 의무를 강조했다. 신규채용에 걸림돌이 되는 고용보호제도도 가능한 한 완화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쉬운 일은 아니다. 저항과 갈등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개혁 초기조건이 다르다. 개혁 초기에 선진국 특히 유럽 국가들은 복지국가가 성숙한 단계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장 및 일자리 친화적인 변화와 함께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노동계와 진보진영은 일자리 친화적인 시스템을, 경영계와 보수진영은 복지의 확충을 수용해야 한다.

성장과 일자리 위기 극복에 왕도는 없다.

따라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역량 복원이 시대적 과제라면 책임 있는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노사가 이를 위한 변화와 혁신에 힘을 모아야 한다. 돌이켜보면 성장 정체와 일자리 위기는 외환위기 이후 누적돼 온 것이며, 진보와 보수 정부 가릴 것 없이 이 문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정부, 여와 야, 노동계와 경영계는 남의 탓을 하지 말고 공동의 책무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원덕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