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포스트 >

이혜훈 국회 4차 특위 위원장 "ICO 규제, 11월에 변화 있을 듯"

진행중 한강공원 내 음주, 단속해야 할까

(~2021-05-25 23:59:00 종료)

fnSURVEY

"국무조정실장 발언은 ICO 금지 풀 명분 쌓는 것으로 보여"

이혜훈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4차 특위) 위원장이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와 관련한 규제를 11월에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혜훈 위원장은 23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에서 기조강연을 맡아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장이 ICO를 국내에서 금지했더니 해외로 나가서 ICO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이런 발언은 ICO 금지를 풀 명분을 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11월에 ICO 정책 변화 기대"
이어 이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여당 실세의원(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질문을 하고 국무조정실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실태조사를 10월말까지 마무리하고 11월쯤에 결정하겠다고 답했다"며 "국회의원을 하다보면 어떤 감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미리 사전에 합의된 질문과 대답"이라고 말했다.

이혜훈 국회 4차 특위 위원장 "ICO 규제, 11월에 변화 있을 듯"
이혜훈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8 코리아블록체인엑스포'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
다만 이 위원장은 ICO를 허용하더라도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CO 허용 초기에는 IPO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할수도 있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정부가 올 초부터 강력하게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쉽사리 규제를 풀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 4차 특위가 정부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쁜 규제보다 모호한 규제가 더 문제"
특히 이 위원장은 현재 한국 정부가 가장 나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좋은규제와 나쁜규제, 그리고 어떤 규제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있는데 나쁜규제보다 모르는 상황이 더 나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나쁜 규제는 그래도, 그 규제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대응할 수 있지만 어떤 규제할지 모르는 상황이 나쁜 규제보다 더 나쁘다고 한다"며 "지금 우리 정부가 가장 나쁜 상태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암호화폐의 정의와 암호화폐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진입규제, 폐지 기준 △상장 요건과 폐지요건 △법 위반시 처발기준 △지배구조 규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소비자 분쟁처리절차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등의 규제 △ICO 관련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기 4차 특위에서 어느 정도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2기 4차 특위에서는 1기에서 제시한 청사진을 빠르게 실행하고,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회 4차 특위는 모든 귀를 열고 들어서 의견을 반영하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