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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문성현 위원장 "경사노위 출범 더 늦추기 어려워...민주노총 결론에 충격"

노사, ILO 협약 합의 단 한개라도 성공이 중요
'모아니면 도식'은 누가 유리할지 장담못해
대화와 교섭 차선과 차악사이에서 이뤄지는것

[2018국감]문성현 위원장 "경사노위 출범 더 늦추기 어려워...민주노총 결론에 충격"
사진=연합뉴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를 전제로 늦췄던 공식 출범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정족수 미달로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해야할 역할이 있다며 '반드시 대화에 틀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한정애 의원(더불어 민주당)의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하지 못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지금의 경사노위로 간판을 바꾸고 참여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노총 참여를 전제로 출범 시기를 조율해오다 11월 공식 출범을 준비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정족수 미달로 10월 임시 대위원회의가 무산돼 참여 결정을 하지 못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저도 민주노총 출신이지만 (생각하지 못한 결론이 나와)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토로했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상태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며 "시대적 상황을 놓고 상식적수준이라면 민주노총 다수의 간부들이 경사노위 참여를 당연시 할 것이라고 추어도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성현 위원장은 경사노위 출범에 대해 향후 참여주체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그동안 여러가지 차원에서 민주노총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노총을 비롯해 공식 출범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아 조만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와 관련, "경사노위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하는 데 필요한 노동관계법 개선방안에 대해 노사가 합의도출을 시도한다"며 "(이해관계가 첨예한)이 문제야 말로 제가 노사에 단 한개를 하더라도 합의를 이끌어 내야지 '모 아니면 도' 식으로 나간다면 결국 '누가 이길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정한 핵심협약 8개 가운데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문 위원장은 "저도 다양한 형태의 교섭을 했지만, 대화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며, 상대가 있다면 최선보다 차선으로, 어려울 땐 최악을 피해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경사노위도 최선을 요구하고 최악을 강요하는게 아니라 차선과 차악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회적 대화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투쟁을 택한 일부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하는 말로 풀이된다.

문의원장은 "ILO 핵심협약 합의는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사회적 대화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