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대타결, 이렇게 빨리?..만만찮은 경계론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during a campaign rally at Bozeman Yellowstone International Airport, Saturday, Nov. 3, 2018, in Belgrade, Mont. (AP Photo/Janie Osborne)

【베이징=조창원 특파원】미국과 중국 정상간 무역협상을 둘러싸고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1일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별도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대타협을 이룰 것이란 낙관론이 제기된다. 반면, 최근 신냉전 양상으로 치닫던 양국 무역전쟁이 양국 정상회담에서 '원샷' 대타협을 볼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협상을 끌어내더라도 일부 봉합 수준에 그치거나 향후 지난한 협상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시진핑 박람회서 유화제스처→G20서 타결 기대
미중 무역전쟁이 치킨게임에서 극적 타결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가 주목된다. 시진핑이 주석이 5일부터 열리는 상하이수입박람회 개회사에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유화적 메시지를 던지는 게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시 주석의 전향적인 무역갈등 입장을 계기삼아 미중 고위급 경제팀간 물밑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다음 달 1일 기대되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간 극적 타결을 끌어낸다는 식이다.

이에 5일부터 열리는 상하이수입박람회에서 시 주석의 행보가 주목받을 전망이다. 실제로 시 주석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전화통화에서 양국 협력필요성과 중국의 시장 개방의지를 피력하는 예로 상하이국제수입박람회를 예로 들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제1차 수입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이는 중국이 수입을 늘리고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라며 미중간 무역불균형 문제를 적극 해소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개회연설에 집중하는 이유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상하이박람회 기간 시 주석이 무역전쟁과 관련한 화해의 제스처를 보낼 가능성에 대해 "무역과 관련해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기대된다"며 "어쩌면 작은 화해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정치셈법·패권충돌 탓 기대이하 신중론
미중 무역분쟁 해소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협상 결렬 혹은 봉합 수준에 그칠 것이란 신중론도 제기된다.

우선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간 협상 타결 가능성이 급물살을 탄 배경엔 양국 지도자의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대거 교체하는 오는 6일 중간선거와 미국 증시 불안정이라는 난제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적 기질을 빌휘했다는 것이다. 미중 지도자간 협상 가능성을 제기해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환경 국면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셈범이 작동했다는 식이다. 시진핑 주석 역시 중국의 완연한 경기둔화와 금융불안정에 따른 체제 불안정을 돌파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미중 협상 테이블을 갈망하고 있다. 정치적 위기국면 돌파가 목적일 경우 이번 협상 역시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미중 무역전쟁이 양국간 미래산업을 비롯해 외교, 군사 분야를 장악하겠다는 신패권 쟁탈전이 본질이라는 점에서도 대타협의 접점 찾기는 요원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중국 전문가로 활동한 에스워 프라사드 미국 코넬대 교수는 "'중국제조 2025'와 같은 여러 복잡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약속을 신뢰성 있게 내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실질적 타결 가능성을 낮게 봤다.

중국도 미국의 대양보안을 자국의 부흥 비전을 포기하라는 협박으로 받아들여 전폭적인 대타협안을 제시할 의사가 없다. 이와 관련, 왕빙난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국제수입박람회 행사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존중하는 회담을 통해 미중 무역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며 동등한 입장에서 미중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양국 정상회담의 최선의 결과에 대해 '빅딜' 가능성보다는 봉합 혹은 지엽적 수준의 의견교환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직 중국 상무부 관리인 저우샤오밍은 시 주석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변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요구할까 두렵다며 "중국이 그런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미국은 중국 쪽으로 공을 차 넘겨 성과가 없는 협상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샘 색스 CSIS 선임 연구원도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근 몇주 동안 나온 정책을 보면 미국의 세계 주도권을 저해하는 중국의 영향력 상승, 기술 진보에 초점을 둔 경계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았느냐"고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G20 정상회담 때 발표하는 것들이 있다면 산업 스파이, 시장 접근, 검열과 같은 문제는 지엽적인 일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G20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맺을 합의가 끝이라기보다는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