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佛 ACPR과 업무 협약 체결...블록체인 정책 협력 예상

ACPR 블록체인 실험도 
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 협력 기대
日, G20 전 해외공조 강화

【도쿄=최승도 기자】일본 금융청이 프랑스 금융감독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금융 혁신 분야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내년 일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 수행을 앞두고 블록체인 등 핀테크 경험이 풍부한 해외기관과 공조해 관련 정책을 손질하려는 움직임으로 관측된다.
19일 금융청은 프랑스 ACPR과 금융시장감독원(AMF)과 각국 시장에서 금융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혁신, 규제, 시장 진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ACPR과 AMF는 자체 '핀테크 포럼'을 개최하기도 한다.

/출쳐=AMF,ACPR,금융청 공동발표자료

프랑스 은행·보험 감독기관인 ACPR은 지난 2016년 7월 은행간 분산원장기술(DLT)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 바 있다. 암호화폐 감독 분야의 핵심 과제인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핵심 정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재무성은 올해 3월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테러자금 국제 대응 △암호화폐 제도 미비 국가 법정비 △G20·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공조 필요성 등 글로벌 암호화폐 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양국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 부문에서 협조를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율규제를 도입하고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논의하는 등 암호화폐 정책에 속도를 내 왔다. 자국 암호화폐 규제를 정비하고 국제 사회 논의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으로 관측된다.

한 금융청 간부는 지난달 열린 금융심의회에서 "암호화폐 규제에서는 일본이 앞서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논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mail] 최승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