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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치료, 근절 보다 위해감축으로"..위해감축 정책 토론회

"중독치료, 근절 보다 위해감축으로"..위해감축 정책 토론회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독치료, 근절 보다 위해감축으로"..위해감축 정책 토론회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마약, 알코올, 담배, 도박 등 중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위해감축' 정책의 국내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한국위해감축연구회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위해감축 정책의 성과 및 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에서 위해감축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위해감축'은 중독자의 인권 내지 사회권 존중을 기반으로, 근절이 아닌 최소화 또는 감축이 효과적이란 믿음에서 시작됐다.

특정 행위를 묵과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닌 건강 위해(危害) 행위가 이뤄질 때 동반되는 부정적인 결과와 위험한 행동을 억제하고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박영범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1발제자로 나서 '위해감축 정책의 국제적 추세와 시사점'이란 주제로 약물(마약)·알코올·흡연·도박의 위해감축 정책에 대한 해외 사례 및 그 성과를 심도 깊게 제시했다.

제2발제자인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는 '비만의 위해감축'을 주제로 비만의 위해감축을 위한 국가, 광역시도, 학교 및 사업장 단위의 접근 방식을 설명했다.

유엔(UN)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위해감축 접근방법을 지지 승인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위해감축 정책으로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상진 의원은 "위해감축은 국내에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독 치료에 있어 실용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접근 방식"이라며 "국내의 일부 관련 정책들이 '모 아니면 도'식의 선택을 강요하는 조급함으로 비난을 받는데 이런 정책조급증의 폐해를 극복하는 정책을 고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전혜숙 의원은 "각종 위해요소의 감축을 위한 현행 정부 정책의 효과 및 한계 등에 대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중독자의 인권 보호를 바탕으로 위해 요소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