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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1년만에 인상] 경기 내리막에.. '뒷북 긴축'

한은 기준금리 1.75%로 ↑
가계빚 등 해소 목적이지만 경기둔화 부추길 우려 커
금통위원 2명은 '동결' 의견.. 추가인상 가능성은 낮아져

[기준금리 1년만에 인상] 경기 내리막에.. '뒷북 긴축'

한국은행이 11월 30일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미국과 금리격차 확대, 가계부채 우려 등에 따른 인상 단행이다. 하지만 2명의 금융통화위원이 '동결'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의 경기흐름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은 성장세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소수의견은 향후 금리조정 속도의 가늠자다. 내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은 통화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연 1.75%로 결정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동철·신인석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당시 이일형·고승범 위원이 인상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한은 금통위원은 총재를 포함, 총 7명이다. 두 번의 금통위 회의에서 연속으로 금통위원 7명 중 2명이 소수의견을 냈다는 것은 금통위 내부에서도 통화정책에 대한 이론이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 총재는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는 (경기 등에 대한) 시각이 다를 수 있어서 다른 의견이 표출되기도 한다"며 "소수의견이 나타나는 걸 이상하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와 매파(통화긴축 선호)의 박빙의 흐름 속에 금리인상이 결정된 것은 금융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1500조원을 넘긴 가계부채나 미국과의 내외금리차 등이 금리인상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됐다는 의미다. 이 총재는 "사실상 금융불균형이 쌓인 이유는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된 것 외에 다른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 "현재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주택시장 안정대책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금융불균형을 축소하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이 결정됐지만 내부적으로 내년 우리 경제전망에 대한 우려는 큰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금리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에 이자부담으로 작용해 심리가 위축되면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리인상으로 경기둔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내년에 여러 가지 불확실 요인과 어려운 요인이 있는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대외리스크가 커져서 그에 따라 소비자들, 기업하는 사람들 심리가 위축됐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는 점을 감안해보면 (내년) 2%대 중·후반의 성장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