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선거개혁하려면 의원 360명은 돼야"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6 17:40

수정 2018.12.16 19:49

심상정 "선거제 개편, 연내 구체안"
정동영 "360석" 구체적 수치 제시
지난 15일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혁방안에 합의를 이루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를 위해 국회 본청 로텐더 홀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는 합의 이후 단식을 중단하고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다. 16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운데),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도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로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혁방안에 합의를 이루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를 위해 국회 본청 로텐더 홀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는 합의 이후 단식을 중단하고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다. 16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운데),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도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로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며 집단 농성을 벌였던 야 3당이 이번엔 의원 정수 확대를 놓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300석에서 최대 20%(60석)까지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 5당은 앞서 지난 15일 선거제 개편에 합의하며 현행 의원 정수를 10%(30명) 이내로 확대한다는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원 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 "360석도 있고 300석도 있다. 이 의견을 다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여야가) 10%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의해 10%라고 결론을 낸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어 "10%라는 게 딱 정해진 합의라기보다 늘리자는 쪽과 늘리지 말자는 쪽을 절충해서 의원 정수 확대를 논의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 개편의 주요 쟁점으로 △의원 정수 확대 규모 △비례대표 비율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결정 등을 꼽았다. 정개특위는 이달까지 선거제 개편 관련 구체적 안을 만들고, 의원 정수 확대 규모와 같은 쟁점들은 각 당 지도부와 협상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의원 정수 360석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이날 국회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 입장은 국회 예산을 20% 삭감하고 의원 숫자를 20% 늘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일부 국민들이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의원 특권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의원 정수 확대) 되면 의원은 특권형에서 봉사형으로 바뀌게 된다"며 "진정성이 전달되면 줄여도 시원찮은 판에 의원 숫자 늘린다는 정서는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