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31일 민노총 분열을 위해 제3노총을 설립하고 이를 지원할 목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원 전 국정원장과 이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과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그리고 전직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정책에 민노총이 반대하자 분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국정원이 2011년 출범한 국민노총 설립에 자금을 대고 조직적으로 노조분열 공작을 펼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제3노총 설립·지원 목적으로 유용한 국정원 활동비는 총 1억7700만원에 달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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