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개특위에 따르면 '선거제 개혁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자문위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를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자문위는 "현행 선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의사(지지율)와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라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의원 수 증원에 대해선 "국회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고, 우리 국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현 20대 국회가 제일 많다"고 했다.
자문위는 또 현행 만 19세로 돼 있는 투표 참여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방안과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직 국회의장과 학계·여성·청년·시민사회·언론 등 각계 인사 1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선거제 개혁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왔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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